최근 발생한 테러의 충격 속에서도 프랑스 파리에서 30일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됐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새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세계의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40년만의 대가뭄을 겪으며 기후변화가 가져다 준 가혹한 시련을 몸소 느끼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는 아직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지난 6월말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를 이미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저탄소 발전소, 스마트공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대책은 위기 속에서도 적극성이 엿보이지만 왠지 기후변화를 새 시장으로 바라보는 경제논리만 강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들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지자체와 일반시민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 모두의 참여로부터 가능함을 알고 지속해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 시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하면서까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민적인 공감대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그 효과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녹색가격제 도입 등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좀 더 고심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강종원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