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임진강 준설' 놓고 도의회, 주민, 시민단체간 깊어지는 찬반 갈등

추진위는 준설요구 탄원서 제출 vs 경기도의회 '준설 반대, 습지보호 건의안' 발의

정부가 파주 문산지역의 항구적 홍수 예방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임진강 준설사업'을 두고 도의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간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파주시 문산읍 초평도에서 하류 14㎞ 구간에 퇴적된 흙과 모래를 파내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산지역은 1996년, 1998년, 1999년 3차례에 걸친 임진강 홍수로 35명이 숨지고 재산 피해 금액만 1천778억원(복구비용 3천29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수해 방지를 위해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완료에 이어 한탄강댐 설치사업(마무리 단계)과 임진강 하천정비가 이뤄져야 목표 홍수위(수위 1.04ｍ 저감)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진강 준설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이승규)는 "임진강은 유역 면적의 약 63%가 북한지역으로, 2008년 황강댐 담수 이후 임진강 유량이 감소해 하상퇴적이 심해지고 있다"며 "상류지역 홍수시 댐 수문 개방으로 인해 일시에 급격한 유량증가에 따른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27일 지역주민 7천 명 탄원서 연명부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발의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도 담았다.

양근서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 등 경기도의원 29명은 임진강 준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지난달 냈다.

양 의원 등은 "임진강은 상류 60% 이상이 북한땅을 흐르고, 장단반도 하류구역은 비무장지대(DMZ)여서 임진강 상류의 생태나 유량에 대한 정보도 없고 조사도 할 수 없다"면서 "홍수 대책이라며 준설을 하고, 가뭄대책으로는 물을 가두는 등의 단기 처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진강 하구는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던 곳"이라며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부, 문화재청, 경기도, 파주시가 합동으로 남북공유 하천인 임진강유역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북한과의 공동 관리를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을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등 파주지역 환경·농민단체 4곳도 도의회와 의견을 같이 하고 지난 25일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주/이종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