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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에 합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마라톤 협상 끝에 쟁점 법안 상당수와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전날밤 '3+3 회동'을 통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2일 새벽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 내용에 따르면,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법 제9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도 각각 상정해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합의될 경우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이같이 상당수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를 비롯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함에 따라 법안 처리와 연계된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의 수정안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본회의에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번 여야 합의에는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일괄 합의된 것이 눈길을 모은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가 면제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장 문을 닫아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해 여야간 논란이 마무리됐다.

유일하게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간의 입장차가 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 중에 합의 처리키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일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변수가 남아있다.

한편,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까지 변수로 남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은 완전히 합의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를 수천억원 선에서 정하는 수준까지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