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기·인천 예산 중 29개 사업 291억여원이 당초에는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각 부처 요구를 기획재정부가 집대성해 국회에 넘길 당시에는 없던 예산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새롭게 등장, 편성된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해당 의원들의 무에서 유 창조’라는 칭찬과 함께 ‘전형적인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6일 경인일보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인천의 경우 남동구·계양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정부안에는 0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각각 7억5천·10억원이 배정됐다. 또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15억원,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옹진군 대청면 서내 마을하수도 정비 6억원, 서해5도 팸투어 5천만원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우는 0원에서 50억이 증액된 월곳~판교 복선전철과 15억원의 여주~원주 철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양주시 육아종합지원 센터 설치 10억원, 용인 처인구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5억원,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설치 5억원. 안산시 승두천 상류 인공습지 조성 3억원, 문산 도라산 전철화 10억원. 수원시 명상센터 10억원, 구리 월드아트 디자인 페어 5억원 등도 당초 ’무‘에서 출발했다.
경찰서·파출소·지구대 11곳도 포함됐다. 안산단원경찰서 민원동 증축 10억3천1백만원.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신축 7억2천6백만원, 일산 풍사파출소 이전 및 신축 15억2천6백만원, 평택 진위파출소·서탄파출소 신축 7억6천7백만원,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신축 21억4천8백만원 등이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내년 증액편성 29개 사업… ‘당초 0원’ 쪽지예산 비판
기재부 제출안서 미반영
‘해당 의원 성과’ 시선도
입력 2015-12-06 21:14
수정 2016-0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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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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