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입법 조속처리’ 당부
“걱정만 하면 뭐하나… 1437일째 국회서 발목”
“테러방지법조차 없어 만만한 나라됐다” 한탄
19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처리와 청년 일자리 법안이 국회에서 1천437일째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한탄하면서다.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만에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직설화법을 동원하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대야 압박을 위한 선전 정치로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 꽤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참석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50분 간 회동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도 일자리도 다 죽는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죽기 전에 치료하고 빨리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느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참 학수고대하며 법이 통과될 때만을 기다리는데 오늘까지 1천437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우리 아들 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 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것도 또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좀 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대해 “지금 공급 과잉으로 한계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수출도 막 안 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기업들끼리 쉽고 빠르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이라며 “이런 게 돼야 경제 체질이 튼튼해진다. 어디 돈만 갖다가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14년 동안 통과가 안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조차도 없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김 대표는 “노동관계법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법안이고, 테러방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원 원내대표도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돼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지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에서 단 3개 국가만이 테러방지법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 중 한 나라가 우리나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호응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