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도교육청 차원의 예산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이 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국고 지원없이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도교육청의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형편”이라며 “올해 말 기준 지방교육채 및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한 학교 건립)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부채가 6조5천억원, 부채비율이 50.7%에 달해 지방채 추가 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 놓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5천100억원(15만1천명)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천459억원(15만6천명)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인 만큼 교육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삼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