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8일 수능시험 파문과 관련, “출제위원 추천심사위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검증체계가 미비했다”며 “민관합동의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 참석, 수능시험 관련 주요 검토사항을 ▲국가단위 시험으로 존속·폐지할 것이냐 ▲출제문항의 성격을 학력시험·적성시험으로 할 것이냐 ▲점수 결과를 자격고사·등급제·점수제 어느 것으로 활용할 것이냐 등이라고 설명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또 “출제 유경험자가 반복 참여하고 고교 교사 출제위원 대부분이 참고서를 집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차관은 “현행 수능은 통합형 교과 중심인 반면 학교수업은 개별교과 중심이어서 학원의존도 심화라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상위권 대학의 수능의존도가 높아 치열한 수능 성적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난이도도 불안정하고,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있고, 연 1회 실시에 따른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 가중등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학교 교육도 통합교과식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원 양성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출제위원 명단과 지문의 인터넷 유출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의뢰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출제위원의 인터넷 사이트 강의 내용과 수능에서 칸트관련 지문의 유사성은 조사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당 정책기획단 산하에 '대입제도 개선 및 공교육정상화' 분과를 둬 총선전에 교육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