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 정신이 실천된다면 우리 노동시장에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현재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가지면서도 성실하게 일하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이룰 것이다.
또한 임금이나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청년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청년고용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이고 처우도 개선되면서, 일하는 기간 동안 고용이 안정되고 일할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천은 구호보다 어렵다. 합의 정신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합의 정신의 실천은 지역, 산업현장 등에서 함께 노력하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우선, 지역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산업현장에서는 고도성장기의 연공 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제도와 관행을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며 원·하청, 비정규직 등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실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인천, 경기지역은 공항, 항만이 있는 우리나라의 관문이면서 현재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앞으로 먹여 살릴 주력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이다. 그만큼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고 노동개혁의 성과가 쌓이면 대한민국 경제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중요한 지역이다.
다행히도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타협 정신이 산업현장 등에 확산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41개사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 SK하이닉스의 원·하청간 임금공유제, 지역 대표기업들의 청년고용 확대 노력이 그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지역과 산업현장의 성과들은 노동개혁의 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9월 15일에 어렵사리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은 우리 딸과 아들에게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최근 정부는 대타협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5대 노동개혁 입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 그리고 노사의 굳건한 지지를 부탁드린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