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15일)이 13일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계속돼 벼랑 끝 협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8~10곳의 의석수 변동이 예상되는 경기·인천지역 원외 정치인들이 큰 혼선을 빚게 됐다.
1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 차원에서 합의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여야는 전날 김무성·문재인 대표와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담판을 졌지만 약 2시간에 걸친 회동에서도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3대 1 이내→2대 1 이내)로 5개 이상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기형적 선거구가 생기는 것을 막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에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안과 농어촌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 의원들의 선택을 받자고 제안한 상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를 위해선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 종료에 앞서 한두 차례 더 담판을 지을 예정이지만, 활동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 외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선거구 획정 논의 ‘평행선’
여야, 정개특위 종료 하루 앞두고 타협안 못찾아
입력 2015-12-13 23:08
수정 2016-02-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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