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소변봉투에 진정
도서관서 쫓겨난 이 돕기도
보호시설 종사자 실태 조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문을 연 수원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각종 인권침해사항을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소변봉투’다.

물론 아직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인권위가 지난 10월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라 개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이르면 내년 초께 인권위 판단이 결정될 예정이다.

인권센터는 성인 남녀가 한데 모여 시험을 치르는 공무원 임용시험장에서 소변봉투를 사용,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시험제도의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권위에 진정했었다.

인권센터의 첫 결정은 지난 5월 18일 오전 수원시내 A도서관에서 벌어진 이용자 퇴실문제였다. 당시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노숙을 하던 B씨는 추위도 피하고 영어 공부도 할 목적으로 A도서관을 이용했는데 다른 이용자로부터 ‘노숙자’로 지목돼 도서관 관계자로부터 퇴실을 강요받았다.

이후 퇴실과정에서 ‘옷을 갈아입고 와라’ ‘당신들 신문 펴놓고 자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XX’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인권센터는 조사 신청이 접수되자 B씨의 도서대출기록, 도서관 관계자조사 등 현장조사를 벌인 후 법과 조례 등에 근거해 종합적 판단을 내렸다. 결정은 문제를 일으킨 도서관 관계자가 수원시에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받고 도서관에 인권·직무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밖에 인권센터는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사후조치 외에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0월 한달간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센터가 문을 연 이후 시민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자연스레 체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