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국가산단은 고부가가치산업보다는 단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도적, 법적 장치 미비로 최근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우선 낙후된 산업기반이 가장 큰 문제다. 당장 단지 안팎의 좁아진 도로와 상습적인 교통난으로 단지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입주기업이 원료와 완성품을 실어 나르는 일조차 쉽지 않다. 70년대 조성된 기반시설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반월·시화국가산단의 경우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으로 2009년 구조고도화 시범단지에 선정되어 단지 내 리모델링을 비롯한 첨단산업유치 등 숙원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중 교통, 통신시설, 공공주차장 확충, 도로 및 교량, 하수관거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조성 중 국가산단 내 간선 도로 건설비 등 기반시설의 구축은 지원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구축된 이후에는 유지관리보수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적시에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공단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진행했다. 낙후된 국가산업단지 기반기설 개선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9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2013년 통과된 ‘산집법’에 근거해 공단의 노후화된 교통신호기 등 정부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최근 ‘산입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산단 내 안전상 보강이 필요한 도로와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 중소기업의 기반 여건, 특히 국가산단과 같은 필수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이 얼마나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새로운 투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기반시설’에도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수도권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공단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전해철 국회의원 (새정치·안산상록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