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안 논의조차 안되는건 위헌소지”
야 “靑, 삼권분립 정신 훼손하는 월권”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의원 전원 명의로 이른바 ‘쟁점법안’이라 불리는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쟁점법안처리 대책을 논의한 뒤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 의장을 방문해 직권상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150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안되는 일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리 당 의원 전원이 요구한 당론 발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한 두 사람이 반대하면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받아든 직후 상기된 표정으로 화를 내며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 의장이 이들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무시와 입법권 훼손이 금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