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중·고등학교 내 상담사 37명이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된다. 이들은 지난 1~5년간 학생들의 상담을 맡는 전문상담사로 근무해왔지만 집단 실직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실직 위기에 몰린 것은 시흥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내 6개 시 혁신교육지구와 1개 시 교육협력지역 내 학교에 투입된 9개 직종 비정규직 658명 중 대부분도 내년부터 재계약이 불투명하다.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을 시작하는 내년부터 인력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담사와 사서, 협력교사, 교육복지사 등으로 일해왔다.

3만5천명의 학교 비정규직을 보유한 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인건비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실직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들은 "교육청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해고로 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기간제법상 '한시사업'에 대한 무기계약 의무 전환 예외조항을 적용해 지난 5년간 혁신교육지구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왔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내년 이후 시즌2 형태로 연장되면 '계속사업' 성격이 돼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현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 지자체가 재원 지원을 중단하면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