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캠프케이시가 반환되는 만큼의 중요 사안이다. 본인은 시장 취임 이후 줄곧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개정을 경기도와 중앙에 수없이 요구했다. 그런데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늘상 거부되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시장 재직 동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몇 번이나 있을 수 있을까? 1982년 수정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수도권 규제는 시 발전을 막는 결정적 장애였다. 공장은 물론 대학교나 연구소 등도 제대로 설립이 불가능해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다.
그간 학계에서나 기업들이 수도권정책의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선진국 파리나 런던 등 국제 도시도 과거 규제정책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주장하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비수도권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정책 기조는 비현실적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부문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도권 내 비수도권보다 발전 가능성이 낮고 성장이 뒤처진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동두천 시민 모두는 중앙정부에 감사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에 있는 대학 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 미군공여지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제정된 그 법을 가지고 대학이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미군공여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앙부처를 설득하였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나 해야만 했던 그 순간들을 위해 우리 동두천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내했는지는 시장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LNG 발전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고 동양대학이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대학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소모하지 않고 미군기지이전과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동두천은 정말 수도권이라 할 수가 없다.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교통과 산업 등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인프라가 비수도권 보다 열악하고 기업을 유치할 법적 제도적 혜택 등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제는 새 희망이 생겼다. 인구가 늘고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고 대학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교육과 낭만의 도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동두천은 수도권 제일의 시민들이 가장 살기 좋고, 편안하고, 좋아하는 도시로 재탄생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기왕 경기 동북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성 중에 있다면 내년 상반기 내 가시적인 계획을 발표해주기를 바란다. 지자체 의견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
경기 북부 낙후지역 한 시민으로서 수도권 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내년에는 시름에 빠져있는 경기 동북부의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선사되기를 소원해 본다.
/오세창 동두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