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해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별도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정부중앙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데이터 베이스(DB) 서버를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두되, 통합 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독립 서버로 물리적으로 나눠 운영하는 시스템을 확정했다.

이는 3개 영역을 통합서버에서 분리해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되 시·도 교육청에 이를 모아 관리하는 이른바 코로케이션(Co-location) 방식으로, 학교별 독립DB를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중앙과 시·도 교육청 단위에 학교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기술적인 관리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룹별로 서버를 통합 관리할 학교의 규모와 소규모 학교라도 그룹에서 제외되는 대상 학교, 학생들의 정보삭제 청구권 허용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그룹별 분리 문제와 위탁운영 주체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동호 정책실장은 “교육부총리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학교 서버에 대한 위탁운영을 학교별로 할지 시·도교육청이 담당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김형운 회장은 “큰 테두리안에서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받아들인다”면서도 “학교별 독립 DB를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세부시행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