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심의의 출구가 누리과정 문제로 꽉 막혔다. 남경필 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재차 요구하자 도교육청은 ‘부동의’ 방침을 검토하고 나섰고, 결국 28일 예정됐던 도의회의 예산안 확정은 30일로 또 미뤄졌다.
남 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의장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하다못해 2개월 치라도 편성해야 한다는 남 지사의 요청에, 이 교육감은 “땜질식 처방밖에 안된다”며 “국가의 대책 없이는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여야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 누리과정을 지원키로 해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시교육청도 유치원·어린이집에 6개월씩 누리과정 지원비를 반영하자 이를 부동의한 바 있다. 도의회 여야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다.
도의회는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벌자며 결국 원포인트 임시회를 30일로 연기했다. 강득구 의장은 “준예산 사태는 어떻게든 막겠다는 게 여야의 공통적 생각이라, 30일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30일에도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여야가 꼬일대로 꼬인 누리과정 문제를 풀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안팎에선 도의 누리과정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날 남 지사는 “이미 도는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회 여야 협상에 달린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 없이 누리과정 지원비를 반반 편성하자는 건 한 순간만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마냥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쟁점 사항에 대해 예결위 차원에서도 방침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
제대로 꼬인 누리과정 문제… 출구 막힌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지원 요구 vs 불가” 3자 ‘입장차’… 임시회 30일로 연기
입력 2015-12-28 21:46
수정 2015-12-28 23: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2-29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누리과정 편성 안한 교육청… 지방교부금 삭감 검토” 논란
2015-12-28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