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0원 누리예산' 놓고 여야 대치… 강득구의장 직권상정 예고

30일 오후 수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자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수막을 든 채 맞불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태황기자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도 경기도의회는 내년 도·도교육청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한 채 여야 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30일부터 의장 석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강득구 의장이 예산안 직권 상정 의사를 밝히며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의장 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며 예산안 강행 처리를 반대했다. 31일 오전까지는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대치가 길어지고 있지만 도의회 여야 모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강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후 2시에 여야 대표를 만나도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으면 2시 30분께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것"이라며 "회의 장소를 옮겨 예산안을 처리하지는 않겠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석을 점거해도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이유다.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새누리당의 본회의장 점거 및 누리과정 예산 처리 방침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강 의장은 누리과정 지원비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 차가 너무 극명해 조율이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남경필 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등은 "여야 대표 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30일 도의회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운영비, 남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한 도·도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이날 자정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도·도교육청은 1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해를 넘겨서도 확정되지 못하면 법령상 규정된 예산 등에 한해서만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토록 한 제한적인 예산을 의미한다. 준예산 체제가 되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예산안 의결 전까지 '올스톱' 된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