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과의 지지부진했던 위안부 관련 회담을 '불가역적'인 마침표를 찍으며 마감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아베 총리의 사죄 뜻을 대독하면서 피해자 지원기금 10억 엔 을 출연하기로 했다. 언뜻 보면 일본이 이전의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회담 결과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많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적인 책임에 대해 일본내각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애매한 말로 넘어갔다. 또한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준다는 말 역시 어불성설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아베정권은 위안부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잇단 비난을 받아 왔다.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애가 타는 아베정권에 '대승적 차원' 명목으로 할머니들 아픔은 외면한 채 '국제사회 면죄부'를 줬다. 수요 집회에 참석해 성난 시민들의 분노를 지켜봤기에 이런 일본의 '구밀복검'적 외교행태를 알고 있는 외교부가 어찌해 이런 회담결과에 승인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피해자를 배제한 회담이니 여론의 질타를 모르지는 않았을 터, 과연 '대승적인 견지'가 국민 비난을 감수할 정도로 큰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독일의 과거 인식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전후 과거를 인정하고 주변 피해국가에 진실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줬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인식시키고 있다. 독일은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았고, 피해국이 대다수인 유럽연합을 이끄는 주요국으로 발돋움했다. 진정으로 아베정권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면, 먼저 과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송우진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