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분구되는 지역을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대신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 그 수만큼 배정하는 일은 처음부터 안될 일이었다.”

지난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에서 무산되자 새누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학재(인천 서 강화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 의장의 기준이 의석수 246석으로 짜 맞추는 것인데 수도권 분구 지역 3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또 그 수만큼 농어촌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할당할 수 있겠느냐”며 “애당초 안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3개 분구 지역 중 경기도의 경우 군포와 광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해석이다.

또 도심지 선거구 중 안산과 창원, 청주 선거구를 1곳 줄이는 안도 포함돼 있지만, 창원과 청주는 시군 통합 지역인데 통합해 놓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고 4곳인 안산 선거구를 1개 줄이는 것도 반발이 커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획정위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밤 10시 15분까지 8시간 넘게 논의를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의석수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정 의장의 기준을 적용해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합의했다.

그러나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선거구 최대 3곳을 선정하는 대목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권 선거구와 그에 따라 확보된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차기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획정위 관계자는 “내일(3일)과 다음주 월요일(4일)에도 회의를 열기는 어려워졌다”고 밝혀 정 의장이 제시한 시한(5일) 내 획정안 국회 제출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따라서 오는 8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 중진 의원은 “획정위가 5일까지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정 의장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하고 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각 정당에서는 기존에 협의해온 지역구 253석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쟁점 법안이 원만히 처리되는 시점에서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는 8곳, 인천 1곳의 선거구가 증설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