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시작된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한국경제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 미분양 물량 급증 등으로 벌써 국내 부동산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과 은행 등 기업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소주 등 생필품값은 잇달아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 심화로 서민들은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한국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은 난무하지만, 경제침체를 돌파할 타개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칫, 병신년에 병신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도 흔하게 들린다.
그래서인지 유권자들은 불황의 구렁에서 우리 경제를 도약의 단계로 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정치권이 내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국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주체들은 정작 흔들리는 서민경제를 보듬을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경제혁신’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혁신을 내세운 정당은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해 분당을 앞두고 있다. ‘진실한 사람’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모여있는 정당은 특정 계파의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만 존재하는 듯하다.
결국 그들의 권력다툼은 호남당, TK당, PK당 등의 형태로 재현됨에 따라 지역주의의 ‘악령’만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지역주의 정당 구도는 국가혁신이나 복지 등 서민을 위한 정책경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공염불이 됐다.
유권자의 정책 욕구와는 무관하게 ‘금배지’만을 추구하는 정당에 대해 냉엄한 심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면서 속으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태의연한 정당에는 더는 표를 줘선 안 된다.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에 유권자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