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패러다임인 정부 3.0 추진 이후 병무청에서는 청년 창업가의 입영연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자료공유를 통한 병역의무자 편의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선도과제를 선정해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중에서도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를 위한 맞춤특기병 제도의 신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맞춤특기병은 18~24세 고졸 이하 현역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병역의무자가 입대 전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연계된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함으로써 전역 후에도 취업 등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는 복무제도다. 이는 병무청과 고용노동부, 육군이 협업하여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청년취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4년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결실을 맺었다.
사실,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한참 학업이나 취업에 집중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특수기술 또는 화려한 스펙이 없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에게는 대학재학 병역의무자에 비해 군 복무 부담이 컸으리라고 본다.
맞춤특기병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잘 모르는 청년들도 있지만 병무청의 지속적인 홍보 덕분에 이제는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맞춤특기병제 확산을 위해 병무청과 각 지방병무청은 국민 대상의 병무행정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해 왔으며, 일부 지방병무청에서는 맞춤특기병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까지 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한 고퇴 이하 병역의무자와 입영대기 중이거나 기술훈련을 이수 중인 병역의무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맞춤특기병 제도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한 기술훈련과 군 복무를 통한 숙련으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전역한 후에는 이들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취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병무청은 최근 입영적체로 인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심적 부담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1만 명씩 현역병 입영을 늘리기로 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병무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맞춤특기병 제도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해 입영적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 공감대를 극대화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