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운운 교육감들 겁박, 보육책임 떠넘기지 마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 과정 예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 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재정 파탄” 정부 비난
누리과정 예산 토론회 요구
여·야·정 긴급 회의 제안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시·도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정치적 공세’를 운운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교육감들은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제안했다. 또 여야 대표,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오는 15일 이전에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긴급회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21∼22일 열리는 총회에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시교육청 동의 없이 신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61억원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개회하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2016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다시 다룰 예정인데, 기존 심사 결과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