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정치권 "초당적 대응"속 대책 온도차

"자위권 차원 평화의 핵 필요"… "정부, 대응 미흡 '안보 무능'"

새누리 "동북아 우리만 '核고립화' 심각하게 검토해야"
더민주 "평화질서 깨뜨리는 도발"… 與 핵무장론 비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쟁점법안 협상,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등의 현안 논의가 '올 스톱' 됐다.

여야는 일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가동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대책 등을 놓고는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핵 정책 패러다임을 깨고 남북 간 핵 불균형과 동북아시아 내에서 핵 고립을 탈피코자 적극적으로 핵 무장을 하자는 논리의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차제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러시아·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국이고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무장이 가능하다"고 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가세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려는 포석을 깔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만약 우리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나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장관에 질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발표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안보 무능'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더민주 의원 공동 명의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국제평화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 사태에 모든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대응 방안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릴 좌담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등 북한·안보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점 등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된 6자회담과 남북 당국 대화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북한 핵실험 정보실패에 대한 군과 정보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가 제기한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에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 발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와 김한길 의원이 7일 서울 마포구 신당 당사에서 국민공감포럼 신당 참여 기자회견과 북한 핵실험 관련 성명 발표를 마친 뒤 대화를 하며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순기·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