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①신체건강과 운동, ②의사소통, ③사회관계, ④예술체험, ⑤자연탐구 등 5개영역의 보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2012년도 만 5세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다 2013년도에 3세에서 5세까지 확대했다. 재원부담은 2014년도까지 계층별 부분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2015년도에 정부에서 전액 지방교육청에서 교육재정부담금에서 충당토록 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부터 누리과정 재정분담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대두 되었다. 중앙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토록 했고 지방교육청은 대통령 공약 국가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지방이 재원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중앙의 부담 전가가 지방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통이 왜 하필이면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야 하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여론이 따갑고 누리과정 지원을 받아야 할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어린이집 또한 갑자가 보육료 지원이 중단된다 하니 불안과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관계기관 간 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수원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내시서가 시달되지 않았지만 시의회의 도움으로 누리과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제1회 추경이 시작되는 4월까지의 예산 159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아니나 다를까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사실 누리과정예산은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 그렇다고 수원시가 규정이나 관행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사태는 보육대란 비상 사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미 시행한 국가정책이자 대국민 약속사업인 무상보육 문제를 상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직접 관장하고 있는 현장에서라도 다소 부담이 있어도 충격을 줄여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누리과정 보육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첫 출근일에 관계자 회의를 긴급소집해 어떤 경우라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지원될 때까지 시비를 우선 투입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다음 혼란스러운 보육현장을 추스르고 부모들과 어린이집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부모들에게 전했다. 수원시의 입장은 정책 논란에 애꿎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피해를 봐선 안된다는 시각이다.
누리과정 시행은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진 것 같다. 새 정책시행은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분석하여 기반을 갖춘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다. 첫째, 확실한 재원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었다. 둘째,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 담당 부처가 다르다. 이렇다 보니 관계기관 간 협조·연계체계가 미흡하고 책임 떠넘기기 식 태도를 보이기 쉬워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보육대란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지혜로움을 발휘해 보육과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이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
/백광학 수원시 보육아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