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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연합뉴스


"8·25 합의 위반" 軍 긴장감
민간 교류·개성공단 제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후폭풍으로 지난해 8·25 남북합의 후 화해 분위기를 이어 온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한미 양국이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 출입 제한, 인도적 지원 한시적 보류 조치가 이뤄지면서 남북 민간교류에도 제동이 걸렸다.

■ 대북 확성기 방송 4개월여 만에 재개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방송 전면 재개'를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8·25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남북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남측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었다. 조태용 1차장은 "4차 핵실험은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6일 만나 핵잠수함,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7일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 뒤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8·25 합의로 실제 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7일 국회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 방북을 잠정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불승인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문화·체육 교류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도의 경우 말라리아 방역, 개풍 양묘장, 개성 한옥마을 복원사업 추진이, 인천의 경우 국제축구, 남북 활쏘기, 학술교류 대회 등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개성공단 사업도 위기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7일부터 개성공단 출입경 대상을 '입주기업'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당장 '가동 중단'이 거론되는 상황이 아니지만, 개성공단은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 이후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로 134일간 폐쇄된 적이 있어 정부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정의종·김명래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