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발(發) 국회선진화법 폐지 주장에 새누리당이 11일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손발을 묶어놓고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현안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소수가 다수 의견을 억누르는 모양새"라며 "야당도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8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선진화법은 국회 식물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다른 것을 직권상정할 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폐지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의장도 8일 "검토해서 가능하면 20대 국회를 위해 19대가 (수정)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추가해 직권상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을 "날치기 법안 통과를 위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진화법 개정 추진에는 총선에서 자신들(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 있다.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날치기로 해치우겠다는 비민주적·독재 회귀적 사고"라며 "국회를 자신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여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강선아 부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장애가 된다고 선진화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통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손발을 묶어놓고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현안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소수가 다수 의견을 억누르는 모양새"라며 "야당도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8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선진화법은 국회 식물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다른 것을 직권상정할 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폐지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의장도 8일 "검토해서 가능하면 20대 국회를 위해 19대가 (수정)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추가해 직권상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을 "날치기 법안 통과를 위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진화법 개정 추진에는 총선에서 자신들(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 있다.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날치기로 해치우겠다는 비민주적·독재 회귀적 사고"라며 "국회를 자신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여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강선아 부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장애가 된다고 선진화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통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