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도 수도권 역차별인가.”
올해 2천200억원을 비롯해 오는 2008년까지 1조4천200억원이 투입될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수도권 대학들이 제외되면서 경기·인천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이번 사업이 자칫 BK21(두뇌한국 21)사업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의 재검토까지 주장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241개 지방대학(전문대 포함)에 올해 2천200억원, 그리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천억원 등 5년간 1조4천2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지방 소재 일반대학과 전문대·산업체·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으로 모두 80~90개가 선정될 예정이고 연간 10억원 이하에서 최고 5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 4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한 뒤 6월부터 재정 지원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인지역 대학들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연구기반이 부실하고 학생이나 기업수가 적은 지방대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경기대 관계자는 “이미 지난 정부의 지방대 육성화사업도 지방위주로 추진됐다”며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모두 비슷한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인하대 관계자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지방대에 매년 3천억원 가까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국 끝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사실상 다른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주대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교육과 운영에 시장논리를 적용하자면서 정작 열악한 일부 대학에 집중 지원을 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총장과 기획실장 등이 의견을 모았지만 소수 의견이라 무시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업의 경우 시·도별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단위 협의체의 검토를 우선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지원대상인 지방대학들간에도 이미 사업이 지역안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지방대 육성 '수도권 대학 역차별'
입력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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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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