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거래일인 4일부터 중국의 사상 첫 서킷 브레이커(거래 일시중지)가 발동되면서 흔들렸던 주식시장은 6일 북한의 핵실험 과 7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연타를 맞았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넉 달만에 1900선을 내준 상황에서 북핵 리스크와 중국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 기업실적 부진 전망, 미국 금리 인상 등 악재는 여전히 산적해 마치 바람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2.7%로 떨어졌다. 연초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 3.8%에 크게 못미쳤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2%대로 낮출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중국과 미국으로 양분되는 글로벌 경제의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 위안화와 달러라는 프로팰러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에 맞고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내수는 저조하고 수출은 막힌 상황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은 국내 기업들의 유동성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결국 증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은 결국 국가 내부적인 위기를 맞게 되고 이를 세계 경제의 변화 탓으로만 돌리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튼튼한 한국 경제에 최근 중국 증시 폭락사태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시장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서 오히려 위기감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믿고 싶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국내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소비의 활성화와 내수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을 찾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성철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