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혈세 수억여원이 투입되는 오산시장 및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돼 논란이다. 시가 세입증대 계획 없이 축제·선심성 예산을 집행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시의회가 2년 연속으로 관련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 게 주민소환 투표 청구 단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소환 청구는 청구경비 수억여원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혈세 낭비를 비판하기 위해 또 다른 혈세 낭비 요소'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오산시와 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정개혁시민연대'란 단체는 최근 김정현 대표를 청구자 대표로 시 선관위에 '곽상욱 오산시장·문영근 시의회 의장, 손정환·장인수 시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신청을 했다. 소환 대상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산시장의 경우 투표권이 있는 시민 중 15% 이상의 서명을, 시의원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 중 20%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청구인들은 오는 2월 12일까지 1차 서명을, 이어 총선이 끝난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2차로 서명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주민 상당수가 이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서명을 위한 수임자 조차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청구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 선관위에 관리비용 2억4천3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투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청구 이유가 재정자립도와 국비확보사업 예산 매칭, 시의회의 예산안 단독 처리인데 과연 일반 시민들이 이 같은 청구 사유를 납득할 지 의문이며, (청구자 측이)재정자립도가 우려 수준이란 객관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청구로, 이를 악용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표 청구인인 김정현 대표는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 재정악화와 무리한 국비 매칭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 확보에 자신한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