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지켜보는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 없는 공약으로 표몰이는 실컷 해놓고 모든 책임을 애꿎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으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며 경기도민 혈세로 책임진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주게 되는 꼴이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대한 면담 요청을 문재인 대표에게 했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은 것이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책임지라고 외쳐야 한다.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다.
박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은 요란하게 내놓으면서 코앞의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제안한 대로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실시한 조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지원'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5.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답변은 23.5%였다.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자녀가 있는 30대와 40대에서 '정부지원' 응답이 10명 중 8명에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박 대통령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 했는데, 대통령 될 때와 되고 나서의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 대통령은 분명 진실한 사람인지 묻고 싶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산7) 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