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지면기사

정부가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삼척시의 골드시티 조성 등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거세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이유다.지방공기업의 관할 지역외 사업은 우선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설립 목적이 훼손된다. 관할구역 외 지역 개발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도 해당 개발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되지 않고 외부 유출될 우려가 크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 수요가 큰 지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면 된다. 반면에 그린벨트 외에 사실상 신규 개발수요가 없는 SH는 관할지역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를 제기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자산 규모가 27조원에 달하는 SH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비율 상승폭이 낮아 타 지역 사업에 뛰어들 경우 다른 지방개발공사보다 유리하다. 부채 규제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 쏠림현상도 우려된다. 이렇다보니 SH만을 위한 개정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지자체 간 '협의' 부분도 애매하다. 행안부가 지자체

[사설] 인천시 역외소비 유출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 상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역외소비 유출률'은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37.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역외소비 유출은 인천경제의 해묵은 과제로 꼽혀왔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증가한 온라인 소비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이후 소비구조는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인하대학교 소상공인센터에서 한 신용카드 결제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결제 비율이 2019년 0.2%에서 2023년 17.3%로 높아졌다. 의류와 화장품, 가전제품 등 인천지역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던 상품의 소비 패턴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인천과 서울 간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도 인천 상권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에서 타 지역 소비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동구와 연수구도 GTX B노선이 들어서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은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이 있어 인천의 소비 유출을 막고, 경기 시흥과 안산 등 인접 지역의 소비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 B노선이 송도국제도시를 기점으로 인천시청역과 부평역을 거쳐 가면 이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구 청라국제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서구는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역외소비 유출률이 2022년 기준 38.6%를 기록해 부평구(40.7%)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다. 청라의 상권은 현재도 침체 중인데 2027년 7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하철과 GTX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역외소비 유출 증가로 인천시 신도심의 베드타운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역외소비 유출 증가는 상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 내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인천e음)와 연계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타 지역

[경인만평] 빨리 빨리 대한민국?? 지면기사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지면기사

대치정국, 주요변수·포인트에 돌파구 달려 尹 지지율 최저 경신… 대통령 인식변화 시급김건희 특검, 부부 정치운명에 결정적 요인 李 차기집권 위한 조직화… 사법리스크 변수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보낸 날보다 짧다. '잃어버린 2년 반'이 반복될지 아니면 반전의 시간일지 궁금하다. 대치정국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은 24회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로 맞선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전통은 연이어 위협 받는다. 거대야당은 합의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식과 독주'를 새로운 관행으로 만든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11년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미룬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걱정은 점점 높아진다.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대치정국의 돌파구는 가능할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타협안은 없을까? 대통령 임기 후반 정국의 주요 변수와 포인트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삼각함수다.여권부터 보자. 당장 관심은 윤석열 지지율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마다 '최저치 경신' 중이었다. 더 내려가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 선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높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을 방어하려 한다. 핵심은 TK 지지율인데 '60%는 나오는 곳이 영남'이라는 주장과 '전국적 여론 흐름과 괴리는 힘들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최근 한 영남지역 대상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45%였다.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실과 내각개편의 인사와 쇄신 조치 등으로 국정 장악력을 높인다. '깜짝' 외교성과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바탕은 민생 우선의 정책기조다.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도 내놓는다고 한다. 후반기엔 국민이 체감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양극화 해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려 한다. 한

[참성단] 달빛어린이병원 지면기사

대부분의 부모들은 늦은 밤 자녀가 고열에 울음을 터뜨려 마음 졸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황급히 응급실을 찾아가도 장시간 대기 끝에 겨우 진료를 받는다. 밤새 꼬박 아이를 달래다가 소아과 오픈런은 예사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낮이고 밤이고 소아과와 응급실 단골이 되는 게 현실이다.달빛어린이병원(이하 달빛병원)은 1년 365일 평일 밤 11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전문의의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첫 도입 당시 동네 병·의원들의 수익성 악화 등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전국 35곳이었던 달빛병원은 영역 확장 중이다. 올해 11월 현재 전국 100곳으로, 경기 28곳·인천 7곳·서울 14곳이 지정되어 있다. 병원 수가 늘면서 수혜 지역은 넓어졌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은 아쉽다. 경기지역만 봐도 수원·고양·의정부·화성 등 인구밀집 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응급실을 찾은 소아경증 환자(2021년 기준)는 전체 연령에서 약 15%를 차지한다. 응급실은 아무래도 위중환자가 많다 보니 소아경증 환자는 진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것저것 검사할 것이 많아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달빛병원은 한줄기 빛이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후 아이와 가까운 병원에서 늦은 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정부는 달빛병원에 진료 시간에 따라 연간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4억3천200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비 50%+지방비 50% 매칭이라 지역마다 지급 시기가 제각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환아 수가 적은 일부 병원은 지정만 받아놓고 반쪽 운영을 한다. 기약 없는 보조금 지급에 지정 반납까지 고민하는 곳도 있다. 문을 열수록 적자라는 현장의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을 맞이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경고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딥페이크로부터 아동을 지켜주세요 지면기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즘 딥페이크 범죄 사례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딥페이크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로 실제와 비슷한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예전에 살았던 독립운동가 얼굴 등을 상세하게 복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도 많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연예인까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딥페이크 사건의 국내 피해자가 천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고,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개인이 딥페이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조심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딥페이크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채팅 또는 통화 시 개인의 정보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딥페이크 외에도 SNS를 공개모드로 설정할 경우 악성댓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SNS에 자신의 얼굴을 올렸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을 받아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도 SNS 사용 등을 주의하고 사회 역시 아동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윤은빈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팔달초 5학년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윤은빈 초록우산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지면기사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소비자 육성·중개 전문성 향상 관건거래 기본지식·관련 사례 교육 핵심지자체 필요예산 지원·참여 지도땐중개사고 잠재적 예방 효과 기대전세사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됐고,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도 구축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사건과 피해 사례가 언론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도 다양하지만, 사회 초년생 등의 피해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전세사기와 관련해 극히 일부지만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자의 육성과 더불어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거래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관건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 지식과 관련 사례에 관한 교육이 핵심 요체라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 제34조의 2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거래 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그 시행 실적도 적었고,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참여도 저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적 재교육에 해당하는 연수교육에 중개사고 예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무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인천시 조례를 제정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with+] 만해 한용운과 '님의 침묵' 지면기사

불교 상상력 형이상학적 가치 노래독자에 사랑받는 대표작 '님의 침묵' 이별의 슬픔 비감한 감정 빠져들어슬픔의 힘, 운명 맞서는 인간 역동성 비극적 운명 초극하는 의지 돋보여 만해 한용운(1879~1944)은 충남 홍성에서 출생했다.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으며 줄기차게 불교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 논문과 장편소설을 쓰고 불교서적을 저술했다. 장편소설 '흑풍' '후회' 등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불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형이상학적 가치를 주로 노래했다. 시집으로 '님의 침묵'이 있다.그의 대표작 '님의 침묵'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위키백과)'님의 침묵'은 첫 행부터 비감한 감정에 빠져든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로 전개된 첫 행은 복받치는 이별의 감정을 드러낸다. 푸른 산빛과 붉은 단풍나무의 대립이 이별하는 님과 나의 조응으로 읽히면서 별리의 아픔이 더 깊어지는 듯하다. 여기서 푸른빛은 님과 사랑하던

[사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지면기사

환경부가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은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종합대책이었다. 이때 발표된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자체 처리토록 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시·도 발생지 책임을 확립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선 반입협력금도 도입키로 했다. 오랜 시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아온 인천시민들로선 두 손을 들고 환영할 만한 조치였다. 그런데 환경부의 이 중요한 폐기물 정책 기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는 폐기물 코드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소각장들은 이런 대분류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을 때 소각할 폐기물 종류에 대한 세부 '코드'를 발급받는다. 각각의 코드는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다.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코드가 무시된 채 폐기물의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첫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뒤늦게 환경부가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만약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환경부가 견지하고자 했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무너뜨리는 셈이 된다. 민간 소각장들은 타 지자체가 쏟아내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량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반입량을 확대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런 소각장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에 돌아가게 된다. 물론 서울지역의 기초 지자체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