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의 단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세운 시민사회와의 공약(公約)이다. 경기도 단체장인 남경필 지사의 경우를 보자. 남경필 지사는 그 어느 때 누구보다 일자리를 강조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그의 계획은, 1년차에 19만개 달성이라는 자체평가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지표가 사실이라면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 약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어땠을까.
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참고하면, 2014년 기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등 고용사정이 매우 열악하다.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3%('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7%), 공공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7%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 내로라하는 대기업 순으로 고용부담금 납부율이 높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그 결과 2014년 말 고용의무 대상기관 및 사업체(27만7천488개소)에 19만2천643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률은 2.54%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민간기업들의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를 택한 결과이다.
경기도는 복지일자리 등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시장형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신규직종을 찾아 아직 장애인 적합직종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틈새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수출 및 내수경기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이는 결코 쉽지 않다. 비장애인 청년실업자와 청장년의 명예퇴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약자 특히, 장애인의 취업 문제는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그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손을 놓을 수도 없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곧 장애인복지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작년 우리 협회와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수원시택시사업장협의회 등과 택시 운전원 양성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사업의 성공은 예산투입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행정지원, 택시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책 발굴, 복지일자리 참여 장애인 등을 시장형 일자리 직군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 마련, 수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기반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새로운 도전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미약하나마 성공의 경험은 지속 가능한 하나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새해에도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며 모두와 공유해서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다.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