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단체, 장애인 인권센터 공정·투명 운영 촉구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20일 경기도에 '도 장애인인권센터 추가 설치에 관한 위탁운영을 공정하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난 2013년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인권센터 1개소를 설립해 3년째 운영 중이다.

현재 도내에는 전국 등록장애인 수 중 20%인 50만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306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6천여명의 장애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지만 장애인인권센터 1개소만 운영 돼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등은 도가 추가 설치되는 장애인인권센터를 기존의 위탁 운영기관 지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인권센터가 평균 3~4억원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지소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기존 수탁기관이 2~3개 센터를 운영할 경우 10억원이 넘는 과도한 예산을 지원받는 등 비대해져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도내 장애인의 권리 옹호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인인권센터는 민간 위탁 형태의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설치되고 그 운영 또한 매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승현(김포1·더민주) 도의원과 장애인단체들을 21일 오후 2시 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창숙 지부장은 "권리옹호 기관인 장애인인권센터는 그 어느 기관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한 단체에서 2~3개의 장애인인권센터를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각 지소는 특정 장애인단체 하나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유형별 다양한 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 관련단체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 경기지부. 경기장애인부모회 등이다. 

김포/전상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