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토지주 증액 요구 항소 기각한숨 돌린 市, 다른 소송 남아있어"긍정 영향" vs "낙관 일러" 목소리市 "신중·철저한 대비 추후 계획"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공원 조성부지 보상비에 대한 토지주와의 법정공방(2월6일자 8면 보도="4건 모두 패소땐 2300억 보상 출혈"… 부천시 공원부지 소송 '초긴장')에서 승소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다만, 또 다른 토지주들과의 대규모 소송이 잇따라 예고된 만큼 이를 둘러싼 긴장감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간데미근린공원(2만5천435㎡)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해 증액을 요구한 토지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시는 이번 소송에서 고강동 일대 도시계획구역이 1963년 서울시에 소속됐다가 1984년 부천시로 변경됐으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결정과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던 시기에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의 지목이 1917년부터 임야였던 점과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1970년대부터 인근 토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연림이 무성한 구릉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반론으로 내세웠다.재판부는 결국 시의 손을 들어줬고, 시는 소송액 802억원과 변호사 비용 3억4천만원 등의 소송 비용 지출을 아끼게 됐다.앞서 A씨는 시가 2020년 6월 간데미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고시하고 자신의 땅 2만4천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해 보상하자, 이에 반발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가운데 시는 이번 승소가 간데미공원과 함께 추진되는 장안근린공원(11만6천262㎡)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제기한 3건, 2천억원대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선 추후 소송 결과를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선도 나온다.2021년 B씨 등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의 경우, 이번 소송과 유사함에도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토지주에게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 중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세계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은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 요건"이라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원 시장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COP29에 참석, 한국홍보관에서 지방정부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방안 토론을 진행했다.COP29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국제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 민간 등이 참여하는 여러 행사로 구성된다.박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주제로 광명시가 추진하는 1.5℃ 기후의병,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확대, 자원순환경제체계 구축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COP29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와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계로 기후 위기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클레이 부 사무총장 에마니 쿠마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글로벌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은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에너지 분권을 위한 에너지 교부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시장은 14일 언더2연합 행사에 참여한 뒤, 15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행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혜원의료재단 부천세종병원은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김치 180박스를 부천시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김장김치는 지난 7일 병원관계자와 자문위원들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손수 담근 것으로, 지역 내 노인복지관 3개소(원미·소사·오정)에 배분돼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이다. 부천세종병원은 1982년 개원 이후 선천성심장병 의료나눔 봉사, 부천시주거복지센터 주거지원기금 지원, 집중호우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 민간병원 최초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선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명묵 혜원의료재단 부천세종병원장은 “정성으로 만든 김장김치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부천세종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써 꾸준한 의료나눔 및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안산과 시흥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예술 축제인 '예술로 아트워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14일 달나라 로켓 펀치에 따르면 예술로 아트워크 페스티벌은 오는 16일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비전센터 및 일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교육진흥원,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내일스퀘어안산, 달나라 로켓 펀치, 사회적협동조합 함께누리, 퀸즈살사가 함께 진행한다. 예술로 아트워크 페스티벌은 지역 사회의 문화 예술 활성화와 일상 속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술 콘텐츠로 구성됐고 가수 박진의 축하 무대와 매직헌터의 마술쇼 등 특별 공연뿐 아니라 안산·시흥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준비한 '예술로 어울림' 성과 공유 무대도 열린다. 성과 공유 무대에서는 '챗(Chat)GPT'를 활용한 그림책 만들기 작가님들의 낭독회, 뮤지컬 읽어주는 사람들의 뮤지컬 공연, 책과 연극이 함께하는 시민 교육의 '죽은 시인의 사회' 연극 공연슬기로운 댄스생활의 아름다운 살사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힐링 프로그램인 '나, 안산에 산다'는 미디어 홀에서 체험과 함께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만들기 체험인 '병뚜껑으로 만드는 귀여운 키링 만들기' 체험이 준비돼 있다. 페스티벌은 전체 관람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안산·시흥 지역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달나라 로켓 펀치 관계자는 “모든 프로그램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인원 제한으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며 “참여 신청은 네이버 폼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하다. 포스터 큐알(QR)을 확인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예술로어울림_art) 및 전화(070-4578-8940)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 중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세계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은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 요건"이라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원 시장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COP29에 참석했다. COP29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국제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 민간 등이 참여하는 여러 행사로 구성된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COP29 한국홍보관에서 지방정부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방안 토론을 진행했다. 박승원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주제로 광명시가 추진하는 1.5℃ 기후의병,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확대, 자원순환경제체계 구축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COP29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와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계로 기후 위기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클레이 부 사무총장 에마니 쿠마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글로벌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은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에너지 분권을 위한 에너지 교부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은 14일 언더2연합 행사에 참여한 뒤, 15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행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포도시공사 기틀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박정우(59·사진) 전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이 지난 12일 김포산업지원센터장에 취임했다. 최근 양촌읍 학운리 소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 입주한 김포산업지원센터는 기존 김포산업진흥원에서 명칭을 변경한 기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박 신임 센터장은 지난 1989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기획·공보통으로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고 특히 2007년 도시공사에 파견돼 공사의 설립 및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도로관리사업소장·공보관·양촌읍장·기획담당관 등을 지낸 뒤 행정안전부 고급리더과정을 거쳐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퇴임했다. 박정우 센터장은 기획력과 소통력이 뛰어나고 부하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 따른다. 임기 내 김포 주력산업 발굴과 함께 환경·에너지·상권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시흥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한국소재표면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바이오 특화단지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접착·코팅·필름·금속표면처리·혁신 기술 관련 기업이 대거 참석하며 시는 부스 전시회에 참여해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홍보관을 운영, 시의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 목표와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팅 및 금속표면처리 분야의 기업들이 바이오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내 시흥스마트허브를 바이오 소부장 육성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단지에 있는 뿌리산업체(기계·금속·금형)의 바이오 소부장 업종전환과 바이오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육성 전략으로는 ▲연구개발·시험인정·상용화 등 전주기 지원 ▲기술지원 ▲맞춤형 규제개선 지원 등이 있으며 기존 기업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이오산업에 접목해 바이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기업의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기업이 바이오산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흥스마트허브를 바이오 소부장 육성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소부장 업종전환 수요기업 파악을 통한 전환지원 로드맵 수립 및 기업지원협의체 구성, 핵심 소부장 품목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며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신도시 연계 강조, 7천명 서명"일방통행 결정" 추진위 반발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신설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시흥과학고 배곧지구 추진위원회가 13일 일방적인 과학고 후보지 신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시가 과학고 신설후보지를 은계지구내 학교용지로 정하고 공모에 참여하자 배곧동·정왕동 주민들로 구성된 시흥과학고 추진위원회가 즉각 일방통행식 밀실지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시와 교육청이 시흥과학고 유치 배경의 핵심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연계교육 ▲서울대병원 및 국가첨단바이오단지와 연계한 바이오특화교육 ▲한국공학대, 자동차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화오션연구소 등 첨단연구시설 활용 등 배곧신도시 주변 시설 입지를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발족과 동시에 시흥과학고 배곧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해 7천여 명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동참했는데도 이런 노력을 무시한 독단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시는 도교육청의 공모사업 기준에 따라 최종 부지 1곳을 신청하기 앞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육지원청이 구성한 '시흥 과학교육 발전협의회'를 통해 부지별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배곧지구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경기도 및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일반고 설립이 시급한 상황을 반영, 과학고 공모사업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은계지구의 학교 용지(은계1고, 은계1초)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신청후보지는 과거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돼 오랜 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이번 과학고 공모가 확정될 경우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후보 부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가칭)시흥시립 과학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절대 다수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시흥시가 과학고 후보지를 은계지구내 학교용지로 정하고 공모에 참여하자 배곧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시흥 은계지구. /경인일보DB
학생팀장·교수 8명도 집유·벌금형"학교측 압박 탓" 교수들 항소 뜻이사장에는 "직접 가담 증거 없어"
교수 무더기 해임사태를 초래했던 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사건(2022년 8월18일자 9면 보도='허위입학사태' 첫 재판 앞둔 김포대 교수들의 호소) 재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이사장에게 범행에 가담한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입시학생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교수 8명에게는 각각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A씨가 허위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B씨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큰데도 혐의를 부인했고, C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신학기를 앞둔 2020년 2월 교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136명을 허위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같은 해 5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2년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김포대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입학생 모집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 부총장도 자신의 가족을 허위입학시키고도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한편 학교 측 지시와 압박에
市, 기본계획 환경평가 공람 절차연장 24㎞·GTX 터널보다 더깊게
광명시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KTX 전용 지하 고속철도,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음달 2일까지 공람하고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노선의 광명 구간은 일직동 성채산 터널부터 소하동을 거쳐 안양천을 지난다. 광명시부터 용산역·서울역을 거쳐 수색역까지 연장 24㎞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보다 더 깊이 터널을 뚫어 주요 개발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안이 제시됐다.현재 철도 운행 집중 구간인 경부선 광명~서울 구간은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선로를 이용 중이다. 이로 인해 열차 추가투입이 어려운 용량 한계 상태에 이르러 이용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열차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선이 광명~수색 고속철도다.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바탕으로 내년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통 시 경부·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철도 추가 증편과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며 광명~행신 간 고속철도 이용 시간은 기존 47분에서 25분대로 약 22분 단축될 전망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수색 고속철도 노선도 /광명시 제공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새얼굴] 박정우 김포산업지원센터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14.ee2077432d414236930be7b0dd34d4b4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