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상반기 명예퇴직 대상 교원 확정에 누리과정발(發) 교육대란 불똥이 튀면서 명퇴수당 지급이 늦춰지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1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말에 명예퇴직 대상 교원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교원 명퇴의 인원수는 예산이 확보되는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명퇴 수당은 1인당 1억 원 안팎이다.

하지만 준예산 체제로 880여 명분의 명퇴수당 799억 원을 편성한 본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명퇴수당 지급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명퇴수당을 준예산에 명시된 지출의무 경비인 '인건비'로 보고 준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준예산 집행 가능항목(법령·조례상 지출의무 경비)에 명퇴수당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계획대로 교원 명퇴일정을 진행하되 명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오는 3월까지 준예산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지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예산확보와 별개로 교원 명퇴를 단행하는 것은 다음 달까지 명퇴 인원수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3월 1일 자로 예정된 교원 정기인사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명퇴 인원수가 확정돼야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인사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신규 교사 임용규모도 명퇴 규모에 달렸다.

매년 3월 1일 자로 이뤄지는 경기지역 교원 인사 규모는 9천명 정도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거주지 등을 옮겨야 하는 탓에 명퇴 인사가 늦어지면 2차, 3차 교육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명퇴에 차질을 빚으면 나머지 승진 등의 인사작업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일단 준예산 체제가 정상화된다는 전제로 명퇴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모두 9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58명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