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北인권법 본회의 처리키로
지역구·비례의석수 원칙적 합의
野 "선거구 획정안 먼저 처리"
與 "노동개혁법안 연계" 이견
파견법·테러방지법 접점 못찾아
여야 원내지도부가 23, 24일 주말 이틀 동안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마라톤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회동에서 선거구획정과 관련, 앞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합의했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안(경인일보 1월 22일자 1면보도)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다.
또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중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은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 24일 회동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수를 7명 늘리자는 전날의 원칙적 합의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더민주의 요구와 이를 노동개혁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충돌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기존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지 못했다.
와중에 새누리당이 원샷법 역시 노동개혁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원칙적 합의'도 일괄타결 실패에 따라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오후 다시 회동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23일 열린 회동에서는 북한인권법의 경우 더민주가 조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원샷법의 경우 야당이 원샷법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기로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26일 재협상에서 노동개혁 4개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 및 여야관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견법이 풀리면 나머지 사안도 일사천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