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다. 도서 주민과 섬을 찾는 관광객 모두 여객선이 없으면 통행이 불가한 '의존 통행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객선은 대중교통의 범주에서 제외돼 있다.
육상교통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철도와의 환승 할인제 등을 실시해 서비스 개선과 저비용의 교통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버스와 택시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해상교통은 어떤가? 연안여객선의 경우 ㎞당 운임이 342원으로, KTX(112원)와 시외버스(108원)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 현재 옹진군 서해 5도서의 여객선 운임을 보면, 도서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의 경우 1회 왕복하는 데 11만원(연평도)에서 14만원(백령·대청도)을 내야 한다. 상상을 초월한 고가 운임으로 인해 섬을 찾아볼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례가 있다. 옹진군이 서해 5도에 1박 이상 체류하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운임의 50%를 지원해 주는 시책을 추진한 결과, 관광객이 폭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결국, 운임이 저렴하면 많은 국민이 섬을 방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활성화와 내수소비에 따른 과실(果實)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의 몫이 되는 선순환 경제가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옹진군의 지원 사업마저 중단된다고 한다. 옹진군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운임 지원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해양국가에서 해상교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회권(생활권)적 기본권이며, 당연히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직영 혹은 공기업 운영, 민간선사 위탁 후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아쉬운 것은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목표로 하는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13년 발의됐으나,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다. 이 법률에는 정부가 도서 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사업을 시작할 시점이다. 누구나 육상교통과 같은 형평성 있는 비용으로 섬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사업은 도서민의 생활권적 기본권 보장은 물론 관광 및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방,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하루속히 공영제를 도입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종합교통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인천 연안여객 운송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날을 기대해 본다.
/문경복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