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원들이 성남시 시설관리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비판했다고 3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숙 시의원은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 시설을 위·수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일부가 직원들의 인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일부 근로자가 손해를 본 사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났다"며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소세를 매년 시로부터 받아놓고 세금을 낸 적은 없어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발된 위탁업체 사례를 바탕으로 시 전체 시설관리용역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 노환인 시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성남 시민 67.5%가 청년배당에 반대, 무상교복 54.6%가 반대한다고 나타난 것은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시리즈에 대한 시민들의 냉혹한 심판의 결과"라며 "포플리즘 성격이 강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길거리에는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현수막을 걸어 치적을 홍보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상복지 때문에 과중한 업무로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강압적 독려로 힘들어 하는 통장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수집한 청년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