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공개했다. 그러나 교육청별, 예산 항목별 전체 금액만 공개돼 일반인이 이해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이월액 등 집행하지 않은 예산내역을 표기해 재정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일일 수입·지출 현황을 포함한 예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공시포털시스템'(지방교육재정알리미, www.eduinfo.go.kr)을 지난해 12월 17일 공개했다.

시스템에는 교육청의 전날 기준 수입과 지출 현황은 물론, 집행률까지 월별·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차트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국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 공시 시스템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하는 한편 실시간 상담센터를 개설해 쌍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스템에 공개된 항목에는 전체 금액만 적혀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항목별 수치를 추가하더라도 일반인이 분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전체 예산 중 이월된 금액과 집행잔액(불용액) 항목을 표시해 놓고 있는 데다 3월부터는 교육청별 특별교부금 액수까지 공개하기로 하면서 전체 항목을 자세히 분석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재정상황에 대한 오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교육청별 단순 예산상황에 대한 공개가 아닌 교육청별, 항목별 분석과 설명 등이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의 세부항목별 분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 전체 액수만으로는 전문가들도 재정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시스템상으로는 지방채 등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왜,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지 등의 설명이 부족해 일반인들이 오히려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