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여㎥ 갈수록 품질떨어져
"연속성측면 국가 판매나서야"

지난 2014년 12월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보고서'. 13명의 위원이 수자원·수환경·농업·문화관광 등 4개 분야로 나눠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했다. 245쪽 분량의 보고서 작성에는 실질적인 조사작업 인력만 79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팔리지 않은 애물단지 준설토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준설골재 처리현황 단락에 단 2줄이 전부다. 그나마도 골재 판매로 인해 거둘 여주시의 예상수익이 1천34억원으로 표시돼 있다.

'본전이면 성공'이라는 빛 바랜 준설토사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준설토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엿볼수 있다.

11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팔리지 않은 준설토는 2천270만3천㎥다. 여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으로부터 관리·판매를 도맡은 전체 3천524만1천㎥의 64%가 여전히 남한강 주변에서 인공야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주시내에서는 준설토를 하루라도 빨리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팔리지 않는 준설토 관리에만 매년 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 외에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주시는 준설토를 쌓을 적치장을 마련하기 위해 664명의 주민(대부분 농민)으로부터 242만738㎡의 땅을 임차했다.

여주농민 김모(68)씨는 "농사로 인한 수익보다 농지임대로 버는 수입이 대체로 쏠쏠하지만 농사꾼은 농사를 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제는 길게는 4~5년 가량 준설토가 쌓여 있다 보니 품질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와 같은 국책사업 성격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4대강 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준설토와 '선'을 긋고 있는 게 정부다. 실제 여주 '계신적치장' 안으로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데 공사과정에서 사용된 준설토는 사실상 전무하다.

4대강 백서집필 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4대강 사업은 엄연한 국책사업"이라며 "국책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라도 정부가 준설토 판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김연태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