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北이 국제적 규범 지키도록
'강제적 포용정책' 구사하며
중장기적으론 북한 붕괴에도
대비하는 양면전략 구사해야
북한은 이번 제4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핵실험이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은 아니더라도 원자탄보다 2~5배 정도 위력이 큰 이른바 '중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연이는 광명호 4호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사정거리가 1만3천㎞나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핵무기 탑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남북한과 같이 적대적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쪽은 핵보유국이 되고 다른 한쪽은 비핵국인 경우, 비핵국은 핵보유국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강한 불량성이나 테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비핵국의 입장은 무장한 조폭 앞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안보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무관심 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북한이 공공연히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과 언론의 반응은 얼마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불감증만 높아진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대응은 과거와는 다른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군사적으로 핵과 미사일 부문에서의 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군 전술핵의 남한내 재배치를 추진함은 물론이고, 그간 중국의 반대로 결정을 미루어온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능력과 미사일 자체개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에 더해 북한 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비슷한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히 함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여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 역시 불가피했다고 판단된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에게 연 1억 달러의 외화를 안겨주는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단기적으로 핵개발 등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지키도록 채찍을 활용하는 '강제적 포용정책'을 구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내부적 모순에 의한 북한의 붕괴에도 대비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