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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김철호)이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해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소속 노조원의 1인 시위와 부서별 방문 홍보전 등 다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방안'이 쉬운 해고로 이어져 부서 간 상대평가라는 필요악의 경쟁체계가 만들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성의 파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투쟁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호 위원장은 "진정으로 공직자들의 업무 영역과 한계를 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평가를 위한 행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성과급제는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공직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필요악의 수단일 뿐"이라며 "실적주의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11만여 양평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임원진은 지난 15일부터 각 부서를 순회하며 홍보전과 함께 군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실시하는 등 성과급 제도 폐지를 홍보하고 있다.
이천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