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와 식물국회, 어느 쪽이 더 못 됐나? 턱수염에 두루마기 의원의 탁자 위 공중부양, 쇠망치로 의사당 출입문 까부수기, 회의장 단상에 최루탄 터뜨리기, 육탄전 덤불싸움 따위 깡패 불한당 망동폭거 국회는 동물국회 치고도 맹수국회였다. 그럼 지금은? 대뇌가 깜부기처럼 새까맣게 썩은 뇌사상태로 산소호흡기로 숨만 할딱이는 막장 식물국회 아닌가. 그런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볼썽사나운 육탄전이라 그렇지 그래도 동물국회 맹수국회가 식물국회보다야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산소호흡기에 가슴팍만 발딱이는 식물국회라니, 차라리 호흡기를 걷어치워 웰 다잉(well dying)시켜야 한다는 성난 민성이 모기소리처럼 들리기나 하는 것인가. 여성 대통령이 그토록 수도 없이 민생 경제 활성화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외면해온 '국해(國害)'의원, 국회까지 달려가 호소해도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선량이 아닌 악질 '악량(惡良)'들이 아닐 수 없다.
나라의 위기와 외교 앞엔 국민 단합과 초당적 협력 협조가 상식이고 정도다. 그런데도 전쟁 준비에 미친 북쪽은 놔두고 남측만 뭐가 어드렇다고 나무라는 야당이라니! 어쨌거나 19대 맹수국회→식물국회도 막장이다. 다음 국회는 선진화법부터 폐기, 민주주의 고유의 다수결 기능부터 살리면서 홀랑 뒤집어 리모델링하듯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구호 그대로다. ①국회해산제 도입 ②국민소환제 도입 ③불체포 특권 박탈 ④면책특권 없애기 ⑤전과자 출마 제한 등. 19대 의원 20.3%가 전과자란다. 세계가 놀라는 건 또 한국 국회의원 특권이다. 세비 1억4천689만원에다 45평 사무실, 보좌진 7명, 인턴 2명 지원과 국유철도 항공기 선박 무료 등.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은 한 명의 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한다. 교통수단도 자전거나 지하철이 상식이다.
우리 국민이 할 일들이 없어 국회개혁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게 아니다.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21세기 성골 귀족이고 특권 전매특허를 누리는 별종 특종 집단인가. 아니면 장외 옵서버, 아웃사이더들인가. 20대 국회는 성과급 세비와 무노동무임금제부터 적용해야 옳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