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강민구 지음. 박영사 펴냄. 393쪽. 2만3천원.
이런 성범죄의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도 성범죄 관련 규정이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고 전자 발찌, 신상정보공개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완책이 마련됐다.
이 책의 저자 강민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기업전담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했으며 검사 출신으로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사건과 민사, 건설, 부동산 소송·경매 등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거미줄처럼 얽힌 성범죄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간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를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다.
최근 개정된 성범죄 관련 형법규정은 물론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비교 분석했으며 성범죄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위헌 여부 등과 함께 다뤘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된 실제 사례연구와 구제절차를 상세하게 해설해 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하는 독자가 아니더라도 조직에서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추천할만하다.
법에 문외한인 독자들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사례 위주로 흥미롭게 서술한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