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은 지난달 30일 첫 공개변론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데 이어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대리인만으로 심리가 이뤄졌다.
양측은 변론기일 연기문제를 시작으로 탄핵소추 의결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세가지 소추사유의 탄핵사유 해당여부, 탄핵사유 추가, '중대한' 탄핵사유의 정의문제 등을 놓고 저녁 늦게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 진술은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와 답변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냈고 재판부도 “되도록 요약진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추위원측 한병채 변호사는 “소추위원이 총선이라는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해 불참했고 선거운동 기간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변론을 총선 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 포문을 열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신속한 재판진행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측 유현석 변호사는 “야3당의 만행에 의한 탄핵소추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고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각하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과 소추위원측에서 각각 12명의 대리인들이 출석했으며 청와대, 국회, 법무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취재진, 일반인들이 몰려 헌재 1층 심판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나 상대방의 말한마디까지 따지고 들 만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연합>
탄핵심판 2차 변론 '신경전'
입력 200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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