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분당과 하남지역 아파트 분양권전매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중부국세청은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당지역과 하남지역에서 분양권 명의변경 자료를 선별, 이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 혐의가 있는 271명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3년간의 분당과 하남지역 주상복합아파트 명의변경자료 4천713건과 일반아파트 명의변경자료 1천894건 등 총 6천607건의 명의변경자료가 수집됐으며 이중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15개 아파트단지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5천551건이 분석대상에 올라 탈루혐의자가 선별됐다.
조사대상 아파트는 파크뷰, 쉐르빌, 아이스페이스, 두산 위브 등 대부분 분당지역이며 하남에서는 에코타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에게는 이미 지난달 23일 사전통지가 완료됐고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실거래가 확인 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담합해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처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당·하남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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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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