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는 내년도에 단 28개 학교만 정상 개교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개교전 완공 방침에 의해 당초 계획된 122개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로, 오는 2010년까지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선까지 낮추려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6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설립추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새 학기전 완공이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만 학생을 배정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내년 신설 예정학교 중 77%의 개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55곳, 중학교 44곳, 고등학교 22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22개교가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개교 2개월전 모든 공사를 끝내야할 경우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28곳만 개교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내년부터 개교학교수가 급감하면서 도내 전체 1천804개교 가운데 167곳의 과대과밀화가 불가피하고 21곳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조정하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물론 참여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OECD기준인 30명으로 낮추려던 도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실현은 상당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개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중 개교'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학교 공사는 총액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부족예산 4천300억원의 특별교부를 교육부에 요청하는 한편 그린벨트내 학교부지 선정방식 개선도 건의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에 신축 아파트 단지 등 상당수 지역에서 입학대란 등이 우려된다”며 “교육여건 개선목표도 최소 몇년간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지역 입학대란 불가피
입력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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