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북부 주민들은 접적 지역이란 이유로 국토 균형개발의 희생양이 되어 왔고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경제적 낙후가 점점 고착화 추세로 상대적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분도는 시대적 사명'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실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 논의는 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87년 대선 이후 역대 대선과 총선, 광역단체장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86년 정부는 경기도를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분할, 경기 북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91년 2월 당시 안응모 내무장관은 경기도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한강을 경계로 경기 북도를 신설하는 문제를 실제로 검토했었다고 밝힌바 있다.
더욱이 94년 당시 최형우 내무장관 역시 경기도 분할을 포함한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정계 반발로 무산된 아쉬운 역사가 있다.
북부 주민들은 당시 '경기북도 신설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등 반발했었다.
그 후 2004년 11월 이해찬 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분도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그해 3월 북부 정치인들의 주장으로 국회에서 경기 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토론조차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분도에 대한 북부 주민들의 열망은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2014년 4월 의정부 시의회는 경기도 분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같은 해 경기도의회는 65명의 이름으로 '경기 북도 분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북부 주민들의 이러한 꾸준한 분도 열망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 경기 북부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남북통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과 자연 보전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과잉규제로 지금도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투자 유치 실적에 있어 총 162건에 4억114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부 21개 지역에서 145건(89%)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반면, 북부 10개 시·군은 단 17건의 외국자본 유치에 그쳐 남·북부 간 불균형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둘째, 북부지역주민들은 북한과의 접경지역 군사적 요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과 거주 환경 불편 등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지역개발과 각종 지원에서 역차별을 느끼는 북부 주민들이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느끼도록 역대 도지사나 정치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분도 반대론자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2015년도 기준 북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33.1%로 경기 남부 시·군 46.3%에는 못 미치지만,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광역시도가 7곳이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강원(18%), 충북(23.7), 충남(26.1), 전북(17.4), 전남(14.5%), 경북(20.6%), 제주(29.9%) 등과 비교하면 재정자립도를 분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다.
특히 경제발전의 동력인 인구수만 따져 보더라도 서울(약 1천만), 경기 남부(920만), 부산(350만), 경상남도(336만)에 이은 다섯 번째 인구 규모(329만)로 북부지역의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른바 자신들의 세력권(?)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경기북도청 신설'에 반대한 역대 도지사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를 등한시 해 온 지역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분도 문제가 지지부진 해온 사실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번 4·13 총선에 출마하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북부지역 후보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인 분도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주민들은 북도청 신설에 대한 이들의 정견을 엄격히 검증할 호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문원 신한대 석좌교수·前경기북도신설투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