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검토한 서맨사 파워(Samantha Power)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그녀의 성씨 'Power'답게 강한 어조로 말했다. "북한에 대해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an unambiguous and unyielding message)'가 될 것"이라고 했고 유엔 제재 파워에 '새 지평을 열었다(it's breaking new ground in a whole host of ways)'고 말했다. 그게 20여 년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러나 아직은 모른다. 미국이 북한의 '꺼거(哥哥:형님) 국가' 중국을 설득, 어렵사리 이룩한 대북 제재 합의에 이번엔 북한의 '탕슝(堂兄:사촌형)' 국가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유엔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검토(쁘라라볼까)할 시간(차쓰)을 좀 달라'는 거다. 러시아가 '나 홀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렵겠지만 아무튼 안보리 통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도 의문이다. 북한 수출의 거의 절반인 석탄 수출을 막는다 해도 민생용은 예외로 했고 해외 송출 노동자 임금과 북한 식당 수익 송금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27일자 중국 인민일보는 '안보리의 대북 신 결의(安理會涉朝新決議)가 조선 민생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不影響朝鮮正常民生)'고 보도했다. 같은 날 북한 대남 총책인 강경파 김영철은 또 "아무리 제재해도 우린 죽지 않는다. 미사일을 계속 쏠 테니 똑똑히 보라"고 호언했고 로동신문은 '자꾸들 까불면 청와대와 백악관을 잿가루로 만들겠다'고 썼다. 그런데 스카파로티(Scaparrotti) 주한 미군 사령관은 엊그제 미 상원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은이 궁지에 몰리면 대량 파괴 병기(WMD)를 쓸 수도 있다"고 했고 한반도 긴장감이 20년래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그래선지 미국은 지난 20일과 25일 서부 공군기지에서 북한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Minuteman)3의 경고성 발사를 했다. 하지만 사드 문제는 유보적이다. 그런데도 중국 CC(중앙)TV는 27일 밤 군사전문가(專家)들을 동원, '사드를 아·태에 끌어들이는 게 뭣 때문에 필요하냐(爲何要把 薩德引入亞太)'고 했다. 3차대전이 터질까 몹시 두렵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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