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을 불러오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의 엇갈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0.04%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바로 일관성 없는 주택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를 걱정하며 주택담보대출을 권하던 정부가 이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대출을 억제하고 나섰다. 매매는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은 올라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 했던 세입자들은 대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결국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 놓는데 있어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수명을 단축시킨 또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최근 2~3년 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정책의 발표 후 나타나는 각종 경제 지표를 두고도 정책이 옳다 또는 그르다고 갑론을박은 계속된다.
시장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정책은 결국 경제 행위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일관성은 정해진 틀 속에서 단 하나로 고정되는 통일체가 아니라 고유의 차이들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한 구도를 갖춰가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 보다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일정한 공식을 만들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성철 경제부 차장